중개사 임차인 임대인 - 세금 체납 밝혀야 주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어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비 투명화가 목표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확인·서명.
•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명기하고 보호제도 설명.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내역과 부과 방식을 명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 방지.
• 임차인에게 현장안내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임차인 보호 강화와 관리비 투명화

부작용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명기하고 설명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