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금융·재정·세제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가능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올 하반기부터는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로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를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이달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10%p 인하되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경감
교육·보육·가족
학자금 대출 확대: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간소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및 명단공개 가능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지원
마약류 사용자 지원 확대: '함께한걸음센터'가 14개소로 확대되어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 인하: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감소
출국납부금 인하: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 확대로 비용 감소
환경·기상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영세 자영업자의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50% 인하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오는 11월부터 전국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건강피해 예방
도로위험 기상정보 확대: 12월부터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