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전 등록 확인

안전한 공사의 첫걸음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할 때는 시공 내용과 비용뿐 아니라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법하게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부실시공과 공사 지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라면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무등록 시공의 위험

건설업 등록 여부를 살피지 않고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실시공이나 일정 지연, 약속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이나 일정만 비교하기보다 적법한 시공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견실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등록업체 확인 방법

PC에서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스콘을 검색해 KISCON 앱을 설치한 뒤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하려는 업체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한다.
2.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또는 KISCON 앱에서 업체를 조회한다.
3. 조회 결과를 살핀 뒤 공사 계약을 진행한다.

무등록 시공 신고와 처벌

무등록업자가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계약 전에 확인할 핵심

꼼꼼한 사전 확인이 안전한 공사의 시작이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무등록 시공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게 공사를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