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지원안’ 올해 3분기 발표, 기대감 상승!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서민 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하여, 금융사의 역할 강화와 정책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 지원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 어려움을 기꺼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채무조정 방안 강화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는 우선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기존 공적 채무조정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채무자 및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채무조정 시스템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저신용·저소득층과 노령자,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적 금융자원의 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적극적입니다.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기에,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접근이 서민의 생활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생 범죄와의 대응

서민층 삶의 기반을 빼앗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같은 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서민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홍보 및 이용자 목소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입니다. 많은 이용자가 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정보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의 노력은 국민의 금융 생활에 대한 진정한 지원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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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