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비밀!”
공공기관 및 공운법의 관리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관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운법이 제정되어 왔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위한 기초로 자리잡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감시와 통제는 효율적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법안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또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의 공운법을 재검토하고, 감독 권한의 재분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운법이 어떻게 공공기관을 관리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운법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나 주무부처가 각자의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 방법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초법인 공운법의 감시 및 통제 방식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을 통한 자율성 증대
- OECD 권고에 따른 개선 필요성
- 국제 사례 분석과 적용 가능성
-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 필요
경영 평가 지표의 개선 방향
효율성과 공공성의 평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경영 평가 지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을 줄이고, 비계량 지표는 제거하여 실제 경영성과와 매출, 수익성,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목표 달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최근 몇 년간 세부 평가지표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표 제거를 통해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2년에는 재무성과의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조정되었으며, 사회적 책임 항목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 성과에 더욱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향후 평가 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무인화 추진 현황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 623명의 관리 인력이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하여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의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력 절감과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총 28개소가 무인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110명의 인력이 다른 분야로 전환 배치되었습니다. 가스공사는 향후에도 무인화 가능 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한국가스공사는 선진국 사례에 발맞추어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체계와 정기적인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공운법을 현대적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며, 각 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OECD의 권고안에 따라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 공개 및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과 보고 및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