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강제 견인, 공영주차장 한달 방치 사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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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주차 차량 강제 이동 조치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
국토부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 개선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 문제, 환경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강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시행 절차
| 이동명령 및 견인 | 보관 통지 | 매각 또는 폐기 |
| 시·군·구청장 명령 | 미인수 차량 통지 | 소유자 미반환 차량 처리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Q&A
- 장기 방치 차량 견인 후 문의처
- 견인된 차량 반환 절차
- 견인 차량 처리 절차
도로교통공단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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