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도개선 추진 사실 이렇습니다 발표 계획

복지부의 정책 브리핑 내용

복지부는 최근 제하의 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과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에 대한 보도를 받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요청하였으며, 강원도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보상방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위 사항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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