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인구정책 강화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인구정책을 조율하고 강화한다.
•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위기대응정책 조사·분석·평가와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하여 정책 실행에 효율성을 높인다.
• 중장기 발전전략 강화를 위해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문별 전략·기획을 강조한다.

정무장관의 역할

정무장관을 신설함으로써 민생 문제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촉진한다.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의 조속한 구성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의 역할을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