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년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부산시,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부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 모두가 활력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모전 중점 발굴 분야 및 개요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일상과 일터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와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지는 3대 지역산업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4대 민생분야: 시민 생활 불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영업 규제,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시민 생명 및 안전 저해 규제
• 3대 지역산업분야: 지역 전통 산업 관련 규제, 내수 활성화 서비스 산업 규제, AI 및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

공모 대상 및 참여 방법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단체, 학교도 응모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부산시 대표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심사 및 시상 내역

심사는 창의성 35%, 실현 가능성 35%, 효과성 30%를 종합 평가한다. 우수 제안자 8명에게는 시장 상장과 총 25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 원, 우수 2명에게 각 50만 원, 장려 5명에게 각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민생규제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부산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중앙 부처 협의 및 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시 소관 과제는 자체 검토를 거쳐 조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시민과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민의 참여와 제안이 만드는 정교한 규제 혁신이 부산의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