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가…혜택이 눈길을 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하여 561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한부모가정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소득 산정에 있어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으로 확대되며, 학용품비 지원도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연간 9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금액도 증가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으로 인상.
• 초등학생까지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지원금액 월 37만 원으로 인상.

주거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지원이 강화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이 확대되며, 보증금 지원금액은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취약한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양한 관리 방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신고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혼인정보를 정비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단속 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급여가 필요한 진정한 대상자에게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신청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2025년 방향성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은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정책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로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정책 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 정책의 다양한 내용들은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등의 저작권이 있는 경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