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법개정안, 기재부 내용 미결정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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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공약 좌초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 ‘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의 단기 과제에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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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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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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