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을 위한 확실한 5조원 재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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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대책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금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내용
이번 대책은 총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재정·세제 지원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에 이릅니다. 대책에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044-215-4530
-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044-215-7310
-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044-2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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