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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중개사 임차인 임대인 - 세금 체납 밝혀야 주의!

Last Updated :

2024.7.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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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어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비 투명화가 목표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확인·서명.
  •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명기하고 보호제도 설명.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내역과 부과 방식을 명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 방지.
  • 임차인에게 현장안내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임차인 보호 강화와 관리비 투명화

부작용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명기하고 설명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중개사 임차인 임대인 - 세금 체납 밝혀야 주의! | 부산진 : https://busanzine.com/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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