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북 신해양레저 특구 지정, 미래 해양산업 선도

부산·경북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

부산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하며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단일 지역 중심의 실증 구조를 넘어 두 지역의 산업 기반과 환경을 긴밀히 연계해 신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 범위와 주요 특례

이번 특구는 부산 청사포에서 신항에 이르는 해역과 경북 포항 영일대 해역을 포함해 총 682.2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수상레저안전법령에 따라 면허를 가진 자가 직접 기구를 조종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일정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율운항시스템을 정식 조종 주체로 인정하는 실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포함시키고, 무인수상선 및 수중드론에 대한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총 4건의 특례를 통해 첨단 기술을 실제 해상에서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신해양레저 특구 사업 개요

부산과 경북의 융합으로 완성하는 미래 해양산업 밸류체인

부산시와 경상북도는 각 지역이 보유한 해양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경북은 로봇 및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거친 외해 환경을 활용해 자율운항 및 수중로봇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의 기초 성능과 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합니다. 부산은 발달한 조선 해양 정보통신기술과 마리나, 항만, 해수욕장 등 우수한 실증 환경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통합 안전관제 및 무인 해양 모니터링 체계를 현장에 적용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해역 조건에서 교차 실증을 진행함으로써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해양 분야의 표준 모델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신해양레저 기술 실증 역할 및 인프라

신해양레저 산업 육성 및 기대 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산의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 3천796억 원에 이르며, 약 3만 개 사업체와 16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활동하는 전국 최대 해양 거점입니다. 부산시는 이 기반 위에 특구에서 실증된 인공지능 및 자율운항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참여 기업의 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 상용화로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위험 탐지와 자동 회피 기능을 갖춘 예방 중심 해양안전 서비스 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미래 해양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미래를 향한 부산의 항해

첨단 자율운항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이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밝은 미래를 견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