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496명, 전세사기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가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처리 절차

• 피해자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한 최종 가결을 진행하였습니다.
• 요건 확인: 212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제외되고,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이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재심의를 통해 재결정되었습니다.
• 지원 현황: 전체적으로 1만 9621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과 857건의 긴급 유예 협조요청 가결이 이뤄졌으며, 총 1만 3221건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지원 및 신청 안내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차인께서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결정된 후에는 지원 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