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산업 안정적 공급의 새로운 미래 각광!

광업기본계획의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및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며,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1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계획으로 광업 법에 따라 수립된다.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 계획은 총 4대 추진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전략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13개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국내 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광업 발전을 위한 민간 개발 연계 및 스마트 마이닝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 가공 기술 개발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내 핵심광물의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연계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도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핵심광물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핵심광물 수급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핵심광물 부존 정보 체계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전략

자동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시스템 보급이 확대되며,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이 추진됩니다. 광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제화 및 재자원화 기술 개발도 적극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계획

재해원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 분야를 지원하고 안전교육 및 구호시스템을 강화하여 광산재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광산 갱내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식 장비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전략

광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및 전문가 양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광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상되는 효과 및 미래 전망

이러한 정책들과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내 광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정적인 광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및 친환경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기능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추진 전략들이 잘 진행된다면 국내 광업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입니다.

결론

국내 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계획은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10년 간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광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