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소멸 예정 막기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등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유실된 마일리지 규모에 대해 언급했다.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

• 약 3500만 마일리지: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동안
• 약 3900만 마일리지: 공무원이 퇴직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유효기간 만료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 누수를 막고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 예산 및 사회복지 활동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044-200-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