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대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치료 전문가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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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이 중요하며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를 바꿔 의료 질 개선과 신뢰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
- 중증환자 치료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 일반병상 축소, 중환자 병상 확대를 통한 중증 중심 병상 확립
- 의료 사고 조정제도 혁신을 통한 의료계 사회적 공론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강화 |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 향상 | 갈등 최소화를 위한 감정 기반 조정절차 강화 |
| 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인 간 소통 갈등 방지 |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 검토 |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안 구체화 |
| 조정절차 업무 분담 및 실효성 강화 | 사고 경위의 객관적 설명 제도화 |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서 관련 입법계획 보고 |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필수의료에 투자 계획이며, '5·3·2 투자계획' 수립 및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이행 중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감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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