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획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정해진 금액입니다. 올해 기금 평가에서 기금을 제일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배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배분은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기금의 집행이력을 토대로 전년도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성과 및 지원 계획
올해에는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곳에 대하여 기본 배분액의 증가와 함께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72억 원의 기본 배분액에 88억 원이 추가되어, 각 지역에 총 160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우수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본 배분액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신설된 정책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이 지원됩니다.
-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금 배분 체계의 변화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시스템은 그동안의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 계획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평가단의 기준에 따라 배분 원칙이 세분화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수지역 선정 및 지원 사업
기금관리조합은 인구감소와 관심지역을 대상에서 8개 인구감소지역과 2개 관심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곳들은 특별히 지역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지역은 고흥군, 남원시 등이며, 이들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금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른 지역으로 효과적인 사례들을 확산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외에도 4대 특구 등 다양한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효과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초가 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 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기금의 활용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방안은 다양합니다. 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이 추진될 것이며, 예산이 명확하게 정해진 만큼 각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협력과 참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정책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정책 방향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금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 사용 시 저작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활용 시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및 활용은 지자체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의 작용은 그간의 성과를 통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성과 정책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