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자 신뢰 착한가격업소 관리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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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 소식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정과 관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할인율에 따라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개정된 지침에서는 단순 평균가격만 충족하면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수정 권한이 제한된 지자체들은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를 계속 노출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 가격기준의 단순화: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조정된 지정기준은 현실에 맞게 세분화를 줄이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서비스 안정화 목표: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객관성 강화: 이용자 만족도 항목은 삭제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은 일원화되어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다양성 고려: 가격수준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 정기적인 심사: 지자체는 일정 기간마다 업소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규 준수 강화: 행안부는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통해 법령 위반 업소를 대응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지자체들은 업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안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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