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토질 특성 고려한 시설 기준 마련으로 혁신!

정책 브리핑: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 개편 계획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와 과정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최근의 이슈는 18년 전의 일본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행안부는 2010년에 이 기준을 마련했고, 그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의 토질 특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재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입장 및 개편 과정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역사 및 향후 방향

행안부는 처음에 2010년에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의 기술을 참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8년에는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과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토질 특성을 고려한 개편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재시설 기준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과 연락처 안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4-205-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