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안내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절 선물의 허용 범위는 받는 사람과 선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적용 기간과 선물 가액

2026년 추석 명절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가액 기준이 특별히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은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택배 등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이 기간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물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간 관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도 일체의 선물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 제한 없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구,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등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명절 선물을 금액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선물 기준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상품권 선물 기준

상품권의 경우 종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명시된 물품상품권이나 용역상품권은 선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정 금액만 표시된 금액상품권(예: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명절 선물 준비 시 유의사항

추석 명절은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시기인 만큼, 선물을 준비하기 전 청탁금지법의 선물 기준과 예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무 관련성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