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인상, 생계급여 확대 소식이 놀랍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의 인상률로, 생계급여의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25일 진행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배경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상승하여 609만 7773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기준은 222만 8445원에서 7.34% 증가하여 239만 2013원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위소득 기준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승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2025년 중위소득 인상률: 6.42%
-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포함
- 신규 수급자는 약 7만 1000명으로 예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급여명 | 2025년도 기준액 | 비율 |
| 생계급여 | 195만 1287원 | 32% |
| 의료급여 | 243만 9109원 | 40% |
| 주거급여 | 292만 6931원 | 48% |
| 교육급여 | 304만 8887원 | 50% |
2025년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이 되며, 이는 올해 대비 6.42% 개선된 수치이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76만 5444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등 다양한 급여의 기준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된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 내용
정부는 생계급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개선된다.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양확대 기준은 2억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었으나, 이는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생계급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정리 및 향후 전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