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 지원으로 변화가 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 및 행안부의 대응

최근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평준화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금사업과 기존의 보조사업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원 방식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기금을 ‘나눠주기식’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금의 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해당 기금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용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이 규모로 조성되어, 자치단체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금을 더욱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기금사업과 다른 부처의 보조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책 필요
•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사업 컨설팅 실시
•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 추가 지원
• 재정 여건 미비 지역 지원 방안
• 기금 배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기금 집행 관리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월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사전 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금의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결론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의 집행이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