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최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해 도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계획의 핵심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이를 위한 다양한 예방 정책의 추진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 전용 상담 센터 확대 운영
불법사행산업 규모와 대응 방안
2022년 기준으로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103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사감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감시 및 차단을 강화하고, 불법 도박 금융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도박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개입과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경찰청의 특별 단속 결과 청소년이 47.3%의 비율을 차지하며 검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부족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행산업 환경의 건전성 개선
|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 |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 추가 총량 부여 | 정확한 현실 반영한 실태조사 진행 |
|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제고 | 검거 인원 중 청소년 비율 증대 |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활성화 |
사행산업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감위는 법제를 정비하며 내국인 출입이 제한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도박의 실태 및 규모,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 상담 서비스 확대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3개 도박문제 예방 치유 지역센터 외에도 기존 38개소의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46개소로 늘려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인도 자가 진단을 통해 도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감위는 전년 대비 32.2% 증가된 문제 도박자에 대해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조성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 도박 근절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이 우리 일상에 깊이 박혀 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게임을 통해 도박에 빠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과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은 불법 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감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를 포함한 불법 사행 산업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감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국민 안심, 미래의 청소년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