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공보의 비상진료 차출 중단 소식!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있어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군의관은 파견 전 최소 1주일 전에 가배정 절차를 준수하며 의료기관의 요청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 제도 개선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비연륙도서와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에서의 공보의 차출을 제외하여 더 친숙한 환경에서 진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쾌적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의관 역시 최소 1주일 전의 준비기간을 두어 효과적인 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보의 차출 제외 지역 - 비연륙도서 및 3중 취약지역
- 군의관의 요청절차 강화 - 의료기관의 직접 요청을 수렴
- 군의관의 배정 사전 협의 -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4차 선정평가를 통해 추가로 선정된 병원이 11개 있는데, 이로 인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집중 진료를 목표로 하며, 더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 진료 개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구조전환 사업은 환자의 진료 속도와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진료 연계를 도모하고, 특히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및 정보 이용 안내
| 부서명 | 담당팀 | 연락처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전략팀 | 044-202-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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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논의
각 부처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제고하고,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처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및 개선 방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운영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의관 및 공보의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정보 공유 및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진료 체계 수립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