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무 면제…햇살론뱅크 지원으로 달라진 인생!
서민층 금융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서민층 및 취약계층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상환부담을 줄이며 자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서민 및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층 및 비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회복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속 및 상환부담 완화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와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를 제공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년의 추가 상환기간을 부여한다.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상환유예 기간 부여
-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자격 확대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재기 기반 마련
금융위는 선제적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역별 금융주치의 제도를 통해 서민금을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위기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립 및 자활 기회 확충
서민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금융, 고용, 복지 등 복합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복지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생계비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금융 및 고용 통합 지원체계 마련
| 금융지원 방식 |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 햇살론 및 정책서민금융 | 서민, 자영업자 | 최대 1년 |
|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 | 소상공인 | 최대 5년 |
금융 지원 외에도 복지 안전망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서민금융센터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방안
신용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재창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및 자영업자에게 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보증료 인하 및 금리 우대를 통해 경영상황에 따라 더욱더 나은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원활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자립과 재기를 돕는 것이 목표이다.
채무자 보호 및 권리 확보 방안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연체가산이자 부과 기준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규율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론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는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서민층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많은 혜택을 이용하고, 해당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