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유출 차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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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가핵심기술 지정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일 개정 공포하고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내 기술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X-청룡: 국내기술로 제작된 차세대 고속열차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국내 기술력으로 제작된 이 열차는 국가의 산업 기술 수준을 대중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를 위한 중요한 조치 |
| 핵심기술 유출 방지 | 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 외국 투자 시 정부 사전심의 의무 |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은 총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미래 기술의 발전과 안정적 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 보호 강화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이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을 신속히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술 수출 절차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기술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20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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