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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력특례' 법무사 시험, 폐지 조직력 국가자격시험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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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3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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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총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

국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격증 종류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다양한 자격증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지 및 변경 사항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자격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규정이 폐지되며,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공직경력 인정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의 입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한 기회 부여와 전문가 시장 진입을 통한 청년들의 발전을 지지하며 이를 향한 계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공직경력특례' 법무사 시험, 폐지 조직력 국가자격시험 15종! | 부산진 : https://busanzine.com/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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