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

부산시 2026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

부산시는 2026년 7월 24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민생과 지역산업 분야의 규제 해소를 위한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와 각 구군의 규제합리화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창의적 규제혁신 사례 발굴과 시상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접수된 총 42건의 사례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건이 현장 발표를 통해 심사를 받았다. 5명의 심사위원은 사례의 우수성과 발표 완성도를 꼼꼼히 평가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사례

최우수상은 부산시 푸른숲도시과가 차지했다. 이 부서는 종료된 매립지에 탄소흡수원 사업을 등록해 1,365톤의 탄소흡수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수상은 부산시 여성가족과와 동래구 도시관리과가 각각 수상했다. 여성가족과는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제도화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했으며, 동래구는 도시재생사업 구역계 변경과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를 이끌어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했다.

장려상 수상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장려상은 해운대구, 강서구, 수영구가 각각 수상했다. 해운대구는 수상레저기구 납세지를 소유자 주소지로 일원화해 납세자 편익을 크게 증대시켰다. 강서구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해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했으며, 수영구는 금주구역 지정으로 쇠퇴했던 민락 수변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해 매출 110% 증가와 지역 갈등 해소에 기여했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부산시 대표로 출품되어 전국 광역지자체와 경쟁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규제합리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