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비사업 절차 혁신, 사업 기간 대폭 단축

부산시, 정비사업 절차 획기적 간소화

부산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전격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복잡하고 중복된 초기 행정 절차를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와 전문가 자문 제도 도입

기존에 신규 정비구역 지정 시 필수였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로 인해 중복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주민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신 공공성과 균형 잡힌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정비사업 마스터 플래너 회의 자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전문가들이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기 행정 절차 개선과 입안 요청 제도 강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되어 주민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입안 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5%의 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고 신속한 추진을 유도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으로 투기 방지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보다 앞당겨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한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나 요청 당일을 기준일로 정해 지분쪼개기 등 편법 투기를 원천 봉쇄한다.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효과

이번 변경안 시행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절차는 기존 약 30개월에서 18개월로 12개월 단축되었고, 입안 요청 절차도 30개월에서 20개월로 10개월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순한 기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 미래 주거환경 개선 의지

부산시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줄이고 현장 추진 속도를 높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가 부산 도시 공간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