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받는 통합돌봄 시대 개막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정부 계획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의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어 퇴원 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며,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과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1단계 도입기(2026~2027), 2단계 안정기(2028~2029), 3단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첫해인 2026년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 건강관리, 퇴원 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와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포함됩니다.

2단계에서는 방문 재활, 영양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임종 케어 시범 사업도 추진됩니다. 3단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에 이르는 전 생애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필요를 평가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시행 단계인 만큼 신청부터 지원 계획 확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의 특징과 추진 현황

부산 지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부산형 통합돌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부울경 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사회서비스원, 복지관 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발굴, 계획, 연계, 제공, 점검의 5단계 통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 모델을 지향합니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개선과 방문 운동 등 8종의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국 공통 30개 서비스와 함께 통합 제공됩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는 10곳에서 28곳으로, 퇴원 환자 연계 병원도 82곳으로 늘어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의료서비스 발굴부터 생활 지원까지 각 기관과 활동가가 역할을 분담해 연계 체계를 빠르고 편리하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장 모습과 기대

현장에서는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전문 검진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장 중심 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시행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