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개원 확정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2028년 개원 예정
부산광역시에서는 3월 25일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5년 이상 이어온 시민사회와 시의 민관 협력의 결실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을 기념하고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성과가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인 해사법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한 결의대회 현장
이날 행사에는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박형준 시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진 경과 보고와 법원 운영 비전 선포가 이루어졌으며, 결의문 낭독과 기념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해양수도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해사법원 유치는 단순한 기관 설립을 넘어 민·관·정·학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지역사회의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 사법 서비스 제공 위한 법원 운영 계획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1일 정식 개원을 확정했으며, 영남과 호남, 제주권역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 전문 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관할 사건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 등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개원 예정일 | 2028년 3월 1일 |
| 주요 관할 사건 |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 |
| 관할 지역 1 |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영남권) |
| 관할 지역 2 | 광주, 전남,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호남·제주권) |
부산, 글로벌 해양수도 위상 강화 기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는 부산이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 개원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는 전문 인력 양성과 법원 운영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전 세계 해사 사건 해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이뤄낸 이번 성과가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시민과 함께 만든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자랑스러운 미래 자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