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감사 결과 발표

부산시 감사위원회,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2024년 4월 22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12일 계획 수립 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공사 지연과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행정 및 신분상 조치가 포함됐다.

감사 배경과 주요 내용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은 준공 지연으로 인해 해당 구간 일대 교통 체증이 장기화되고, 잦은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었다. 이에 부산시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4건), 신분상 조치 33건(훈계 11건, 주의 22건), 그리고 11억 5천900만 원의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 조치가 요구되었다.

땅 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2024년 9월 21일 오전 8시 50분경 2공구 시점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지하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조사했으며, 2월 18일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집중호우(379㎜)와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적인 요인

조사 결과, H-Pile과 토류 판 사이 틈새로 차수재가 유출되고, 집중호우 시 파손된 배수로에서 유출수가 발생해 목재 토류 판이 유실되면서 땅 꺼짐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의 조치 및 지적 사항

감사위원회는 관련자들에게 훈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는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산교통공사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 지도·감독 소홀
•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시공 관리 부실
• 차수 공사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 계획 이행 미흡
•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으로 통수단면 축소 및 유수 흐름 방해
• 공사 과정에서 품질, 안전, 시공 관리에 과실 및 위법사항 규명

설계 변경 및 추가 조치

설계 변경에 따라 터널 부대 공사 중 전기·기계 분야의 예정 가격 작성 시 1식 단가 방식을 지양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성금은 전체 토목공사에서 감액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 진도율이 누계 공정 대비 5% 이상 지연될 경우 부진 사유 분석과 만회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 전담 기술인의 업무 수행 부적정, 차량기지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소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관리 감독 미흡 등이 지적됐다.

부산시의 향후 계획

부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