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관련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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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반려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반려되었으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설명
- 입양기록관 목적: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함
- 출생증서 관리: 보관 시설로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저장
- 예산 현황: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에서 심의 중
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담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 연락처: 044-202-3411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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