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아동 보호 빈틈없이 완벽하게!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

한국에서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가 시행됨으로써 아이들의 출생을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됩니다.
• 시행 일정: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장점: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되지 않은 아동들도 학대·유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즉시 지자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 상에서 아동을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독촉 통지를 보내고, 그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위기 임신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해 가명 처리 및 보호출산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은 가명으로 병원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부의 노력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상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8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