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알뜰폰 경쟁력 강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2025년 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계·출시할 수 있으며, 데이터 도매 대가가 최대 52% 인하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되며, 타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독립계 알뜰폰사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알뜰폰사들은 이제 다양한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데이터 도매 대가를 최대 52%까지 인하하여 알뜰폰사들이 독자적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멀티레벨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도매 제공 대가는 종량제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제공비용 기반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인 데이터 비용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인하로 기대되고 있다.

•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1.29원/MB에서 0.62원/MB로 낮춘다.
•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자체 요금제로 20기가 5G 요금제 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이번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와 관련된 역량이 점검된다. 이를 통해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사업자 간의 활발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 개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은 알뜰폰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들은 보다 나은 조건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서비스 다양화

알뜰폰 이용자들은 더욱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제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사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의 범위를 확장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다양화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려 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알뜰폰 시장을 위해

정부는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와 정부 간의 협력 강화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통신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번 정책 스키마를 통해 예상되는 변화는 무궁무진하며, 앞으로의 알뜰폰 시장은 한층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결론

알뜰폰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가격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정책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