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권 달성의 새로운 비밀!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기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부는 국내 핵심 배출원 감축,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 협력 등 5대 분야에서 각각 83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고농도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여, 국민 생활공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함께, 겨울철 및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내 핵심 배출원 감축을 통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및 건강 보호 대책 마련.
• 국제 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방안 검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83개 세부 과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까지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핵심 배출원 감축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조치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산업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다양한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 발전소는 지속적으로 폐지 및 전환되고 있으며, 무공해차 보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축산 부문에서는 가축분뇨의 정화 및 에너지화 비중을 높여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11만 2000톤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8% 더 줄이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공간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및 기술 개발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대기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협력 범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관련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및 정책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면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정보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보 정보 제공 지역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예보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 및 봄철 3개월 동안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정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민감계층인 어린이 및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시되며, 공기 정화 설비 지원 및 실내 공기질 진단 사업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 참여 요청

미세먼지 특위 민간위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전략

향후 5년 동안의 미세먼지 정책방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립되었습니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계절 관리제를 통해 전국적인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계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차별화된 대책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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