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행복한 가족 사회로의 첫걸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 자녀의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이행률을 크게 개선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채무자로부터 사후 징수를 진행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질적으로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중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절차가 개편되어 보다 쉽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율과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이들이 필요한 심리적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학령기 청소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리클리닉을 운영하여 이들의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 개정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스토킹 방지법 제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폭력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 |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훈련 과정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프로그램 |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 79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 마련 | 노무 상담 및 교육 제공 확대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있어 법적 뒷받침과 함께 재직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및 약자 지원
저출생 문제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수당을 인상하여 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되어 이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업훈련 참여수당이나 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등이 신설되어 경력단절여성이 더욱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온라인 문의 및 연락처
여성가족부에 관한 다양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으로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내용에 대한 문의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 여성 폭력 피해자,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