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개편 내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계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의 주요 내용
2023년 10월 14일, 국무조정실은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철영 위원장의 주재 하에 민간위촉위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책 간의 조정 및 심의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촉위원을 각 분야에 따라 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등 총 5개 분과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각 분과위원회에는 추가 전문위원도 위촉되어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정책의 정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과 지향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 각 전문위원회는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 분과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 정기 회의를 실시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계획
국가위원회는 임기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2020년 마련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정보 포털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선
위원회에서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설정지표의 한계점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는 내년도에 수립할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더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조언의 중요성
| 정책 조언의 효과 | 지속가능발전 목표 | 국민 접근성 강화 |
|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 전사회적 참여 유도 | 정보 제공 채널 다양화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역할은 정책 조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이 정책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장의 기대 발언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종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관련 정책이 통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 속에서 소외되는 삶이 없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위촉식
회의 개최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법에 따라 출범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될 것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로써 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회의 소감 및 향후 계획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위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앞으로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운영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의 문의처
이번 회의와 관련된 문의는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전화: 044-200-2553)로 가능합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정책의 조정과 심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인 만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