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 민관 원팀 13개월 연속 증가!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중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의 중간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의 수출 성과와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 등이 이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가 정부의 민관 협력과 소통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점을 되새기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출 증가는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및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어려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라는 결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관 원팀의 협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되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수출 품목 다양화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지난해 수출이 잠시 정체되었다가 10월부터 빠른 반등세를 보임.
- 반도체는 지난해 실적을 초과, 자동차는 매월 최대 기록 경신 중.
- LNG 운반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수출도 20% 이상 증가.
첨단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4개 분야를 첨단산업으로 설정하고,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12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SK 하이닉스의 용인 산단이 부지 조성과 첫 번째 팹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반도체 산업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정책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도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으며,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역시 큰 성과입니다. 향후 원전과 관련된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 지방자치 활성화 촉진 | 경제특구 투자 유치 |
산업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약 74조 원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재 유치를 위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통상 및 경제 협력 강화
산업부는 기업의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와 IPEF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상 네트워크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현재까지 26건의 FTA를 체결하여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폴더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과 과제
산업부는 지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폐가치의 변화와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업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맞추어 정부는 각 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기업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탄소중립과 AI 등 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및 문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및 관련된 세부 정보는 주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업 및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지방투자, 통상망 확장, 그리고 산업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044-203-5537, 무역정책관 044-203-4024, 투자정책관 044-203-4089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