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국민안전과 지방소멸 새로운 변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여러 시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일상과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도 시행되었습니다.
효율성을 높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안부는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아래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 원칙을 통해 3006명의 공무원을 감축했습니다. 이러한 감축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유사·중복 업무에 대한 지적을 고민하며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비효율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여 전반적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 위원회의 정비 및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로의 도약
정부는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민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등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비롯하여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 여러 신원 확인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총 1500종의 민원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60종 이상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면제하였습니다.
지방시대의 실현 및 제한적 영역 내 지역 발전 정책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 및 국민 안전 보호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재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인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파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잠재재난 위험 분석 센터를 설치하여 미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시행해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재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복합재난 대처 훈련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 및 민생 회복
행안부는 민생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역사의 아픔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자선 활동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행정 사례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협력단을 파견하여 행정 혁신 및 재난 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각국의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ODA 브랜드인 새마을 운동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전파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지방 행정 체계 구축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의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지방 행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개편 논의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다 나은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제도의 혁신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