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으로 새롭게 평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및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검토는 한국이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재점검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토 절차와 의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참여했습니다. 검토 절차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21개 분야의 평가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검토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안위는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에 신청하면서 이 과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 검토 과정에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 21개 분야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400여 개의 질의 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 점검단은 원전 및 방사선 이용시설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토를 실시합니다.
수검준비단의 구성 및 준비 과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준비단에는 원안위와 전문기관에서 선발된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체계 등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토단의 구성과 점검 방향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소속된 로라 듀즈를 지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4개국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점검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직접 확인하면서 필요한 권고 사항들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일정
| 일정 | 내용 | 비고 |
| 2023년 11월 | IRRS 점검 실시 | 한국서 진행 |
| 2024년 2월 | 최종 검토 보고서 제출 | 수검 결과 포함 |
최종 검토보고서는 내년 2월 말까지 한국에 통보될 예정이며, 원안위는 제공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검토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원자력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결과는 한국의 안전규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의 의견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가 원안위가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원자력 안전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 규제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검토 결과를 통해 원자력 안전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검토는 한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의 연락처는 02-397-7214입니다. 원자력 관련 안전 정보나 문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사진은 제3자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검토 결과가 한국의 원자력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