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가 조사 2200명 임시관리번호 미신고!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조사는 출생신고 여부와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번호로,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번호는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발급됩니다.
임시신생아번호와 그 활용
임시신생아번호는 아동의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의 필요한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되는 7자리 임시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 생 아동에 대한 다섯 차례 전수조사를 실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조사 결과,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하여 1만 520명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 조사 중 887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131명은 경찰 수사 중입니다.
-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이 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문제점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수조사 대상자 누락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후 계획 및 조치 사항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약 220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출생신고 미비 아동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관리번호를 가진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의처 및 참고 사항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202-3381, 3447이며, 정책에 대한 뉴스 자료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책 브리핑과 저작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부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조사가 아동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