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전문적 효율 방위사업 추진 사실은?”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문제
최근 보도에서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경계작전용 CCTV 사업, 차기전투기(FX) 사업, 울산급 Batch-Ⅳ 사업 등의 내용으로, 각기 다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문제는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작전용 CCTV 사업 논란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경계작전용 CCTV 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이 자신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계작전용 CCTV는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추진한 사업으로, 방위사업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시험 및 평가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합참과 각 군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계 시스템 사업에는 보안성을 위해 이 기기의 주요 부품에 대해 TTA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CCTV 사업은 경계작전용이 아닙니다.
- 시험평가는 방위사업청이 아닌 합참과 각 군에서 수행합니다.
- TTA 인증은 공공기관용 CCTV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비판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입비용 산출이 미숙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를 법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이는 60대 기준 약 8조 3,100억원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FX 3차 사업에서 고정가격 계약체결은 국익을 위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추가 도입된 F-16D는 환차익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한 것이며, 법적으로 전액 국고세입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FX 3차 사업의 계약은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울산급 Batch-Ⅳ 사업의 예산 문제
울산급 Batch-Ⅳ 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예산 책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은 사업예산이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총사업비는 기재부 주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비현실적 예산 책정 문제와 관련하여 적정 사업비를 협의 중이며, 유찰 결과와 환경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이는 해군의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예산 책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더 협의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의 개선 의지
방위사업청은 외부의 비판을 귀담아 들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방위사업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비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K-방산의 신인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방위사업 부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모든 사업에서의 프로세스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방위사업 부문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향후 이뤄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안전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관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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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서
|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02-2079-5918) |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02-2079-6342) |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02-2079-5569) |
이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