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상승률 2026년까지 2% 이하 관리!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개요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고, 건설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공사비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주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프로세스 개선, 자재 수급 안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 등의 쟁점이 포함된다.
- 공사비 상승률 안정화를 위한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
- 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점검반 운영
-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발표
공사비 상승 요인 및 대책
최근 3년 동안 건설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정부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인건비, 자재비 및 공공조달비 세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한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안정적인 2%로 유지하고, 2000년대 초 평균 수준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건설 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향후 건설수주액이 200조 원을 넘어서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행위 점검 및 신고센터 설치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운영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건설업체들이 상시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협의체를 통해 적정 자재 가격을 도출하는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자재 수급 안정화 방안
공사비 인상 요인 중 중요한 부분인 자재비의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운영된다. 특히,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을 통해 품질을 검증하고, 시멘트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에 따른 골재 공급 여건 확보를 위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며 적절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숙련기능인력 채용 및 외국인력 도입
건설 분야의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시 시공능력평가 반영 등의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력의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예정이다. 외국인 비숙련 인력이 현장 간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으며, 기피 공종에 대한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조달체계 개선
| 조달청 대행 없이 직접 구매를 통해 효율성 증대 |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 활성화 |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대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개선안은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시 시공에 중요하다.
향후 계획 및 시장 동향 모니터링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따른 다양한 조치들은 건설 시장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결론
이번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으로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된다면 향후 건설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비용을 낮추는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건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각종 문의는 아래의 담당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