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연간 2000억 원 편익 기대!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 개요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형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품까지 포함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이는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활용 기대 효과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추가되는 품목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추가 품목으로는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 등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전자기기의 안전한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폐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의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중·소형 가전제품도 포함되어 재활용체계가 강화됩니다.
- 약 2000억 원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절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자가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규 업체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 업체들은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제도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물질 기준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이러한 기준을 안전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관리체계 확보는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자원순환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국의 재활용 목표 및 비용 부담 완화
| 신규 분담금 | 현재 부과 중인 폐기물부담금 | 비용 감소 예상 총액 |
| 154억 원 | 205억 원 | 51억 원 |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제도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활용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재활용 목표의 의무이행이 동종 업계 전체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도 정비와 행정절차 개선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의 행정절차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환경부는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과 재활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면,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참여 및 제도 시행 계획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국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통합되어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자원 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