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사 가능!

Last Updated : 2024-09-19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개통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사건 처리의 혁신과 편리한 접근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범죄 피해자, 참고인 등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ICS의 개통은 2023년 10월 19일로,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의 기능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은 사용자가 본인 인증 후,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건이 검찰이나 경찰로 이전되더라도 자동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며, 그 과정 역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지원 포털이 신설되어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을 조회하고 지원제도 및 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건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은 범죄사실 및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조사자의 음성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이 있어 조사 기록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KIC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건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는 차세대 킥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법원에서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여 KICS와 연계하여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관리되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로, 법원, 검찰,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모든 사건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보다 원활한 소통을 제공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차세대 킥스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계획

주요 목표	상세 기능	기대 효과
형사사법절차 완전자화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절차 신속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원격 조사 기능 도입	편리한 접근 가능
AI 지원 기능 활성화	상유사건 정보 제공	사건 처리 효율성 증가

정부는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과 관련하여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고 투명하게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차세대 킥스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교정본부 보안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로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 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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