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기재부 신중 결정…보도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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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상속세 관련 정책 재조정 방향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의 입장 및 안내
- 상속세 개편 방안 미 결정: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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