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대책 발표 9월 중순 확인 필요!
2023년 쌀값 현황 및 원인
202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 산지가격은 202,797원/80㎏으로, 수확기 이후 소비 감소에 따라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소극적인 조치와 관련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농가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수확기 평균 산지가격은 농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되돌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20만 톤의 쌀을 매입하고 있으며, 농협 또한 10만 톤의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균 산지 쌀값 산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가격은 70,120원/4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쌀 수급 안정 대책
정부는 2024년산 쌀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올해는 9월 중순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쌀값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하반기 생육 중인 쌀 작황에 따라 필요하면 수확기 이전에도 사료용 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수급 관리 정책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농민들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막고 쌀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 2023년 산지 평균 쌀값: 202,797원/80㎏
- 공공비축미 가격: 70,120원/40㎏
- 총 쌀 매입 물량: 20만 톤
수입쌀 사료화 주장에 대한 반론
수입쌀 전량 사료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국내 수입쌀은 단가와 수요 등의 이유로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밥쌀용 수입 쌀 중 일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장립종으로 소비되므로 수입쌀 전체를 사료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WTO 농산물 협상 결과에 따라 쌀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저율할당관세(TRQ) 물량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수입쌀 전량을 사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소하고 비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립종 수입쌀은 극소량만 시장에서 소비되어 그 필요성을 더욱 의문스럽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시장의 상황과 실질적인 필요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전망
향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 발표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성을 높이고, 쌀값 하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농민들의 소득 안정은 물론, 쌀 생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정책 발표와 관련된 사항이나 쌀값 동향에 관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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